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 주기를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다. 공해차량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를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영흥면은 제외)”를 “(영흥면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일련번호		위 반 일 시
차량소유자		의견진술기한
차량번호		차 종
위반장소
관련법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의견진술장소	인천광역시 0000과 ☎032)000-0000
위 자동차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에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1. 위 통보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증빙자료 첨부)가 있을 때에는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첨부 : 위반사실 증거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또는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현행과 같음) 2. ----------------------- ------------------------ --------------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 ----------. 3. ----------------------- ------------------------ ------------------------ ------------------ 대기법 ------------------------ ------------------------ ----. 4. ----------------------- ------------------------ ------------------------ ------------------------ -- 대기법 -------------- ------------------------ ----------------------.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 공해차량제한지역 ------------------------- ------------------------- (영흥면은 제외한다) --------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신 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 ------------------------- 공해차량제한지역 ----------- ------------------------- ------------------------- ----------. -- 대기법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기법 ----------------- ------------------------ ------------------------ ------------------------ ------------------------ ----------------------. 3.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별지 서식의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주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1일 위반 횟수가 1회 이상이더라도 1회로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신 설>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8조의2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장  김 재 원